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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서울 동작 등 7개 시군구

by 날쌘도리 2022. 9. 1.

지난 22일에 이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곳은 총 17곳이 되었습니다.

 

추가 특별재난지역 7곳 선포추가 특별재난지역 7곳 선포
추가 특별재난지역 7곳 선포

추가 특별재난지역

  • 서울 동작구·서초구
  •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 강원 홍천군
  • 충남 보령시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달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에 최근의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피해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후 선포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에서 일부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어떤 혜택이 있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최근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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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 피해와 농업, 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본혜택

  • 국세 납세유예
  • 지방세 감면
  • 복구자금융자지원
  • 국민연금 납부예외
  • 상하수도 요금감면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 농기계 수리지원
  •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추가혜택

  • 건강보험료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지방 난방요금 감면
  •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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